법령 관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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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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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범어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전정구 1 석진강 1 김주원 1 강헌구 1 김태봉 1 서병균 1 배영곤 1 김정두 1 서일교 1 박찬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3.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6년

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41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2005년

5.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축산법 헌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85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8.7.15.(828),1027]
   부당이득금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집36(2)특,181;공1988.6.15.(826),961]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5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2.15.(818),328]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 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3. 대구고등법원 1987. 10. 23. 선고 86구19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1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9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69;공1987.6.15.(802),90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3.1.(79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1년

16. 서울고법 1981. 6. 17. 선고 81노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7.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40 판결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5]
   관세 특관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

18.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누43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집24(2)행,97;공1976.8.15.(542),9280]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1974년

19.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2]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1973년

20. 서울고법 1973. 12. 4.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특,442]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1. 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22.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9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3)행,032]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1년

23.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누83 판결
  [특관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15]
   특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4.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1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9(3)행,013]
   행정처분무효확인
   관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71. 5. 29. 선고 70구88 판결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1969년

26. 대법원 1969. 7. 8. 선고 67누88 판결
  [수입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45]
   수입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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